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임금 조건, 포괄임금제 등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 임금 조건, 그리고 포괄임금제 등입니다. 각각의 항목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기간의 중요성

근로계약 기간을 잘못 설정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은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해고되기 쉽습니다.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이 종료될 때 "계약 연장 안 합니다. 퇴사하세요."라는 통보를 받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시 회사가 "연봉 계약을 1년마다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와 연봉 계약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연봉 계약은 연봉에 관한 것이고,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경우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을 지우고, 면담 시 녹음을 통해 "정규직이 맞죠?"와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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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조건과 포괄임금제

임금 조건을 확인할 때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조건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 여러 수당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데 그 중 280만원이 기본급이고 20만원이 연차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매월 20만원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의 일부가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일해도 추가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부분을 공란으로 두거나, 주기로 한 임금보다 적게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하고, 면접 시 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임금을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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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임금 조건, 포괄임금제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조건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외 수당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한 임금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시 녹음이나 문서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임금 조건, 포괄임금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 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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